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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안
1. 개정이유

회원 자격 상실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 방지

2. 개정안 주요내용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 구입한 상품 재판매 등 서비스 이용 목적에 맞지 않은 행위 발생 또는 정상적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사유 등 회원자격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

3.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함

4. 신․구 조문 대비

4.1 제 2조

현행

제2조(정의)

  1. ③ ‘회원’이라 함은 “복지플랫폼”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복지플랫폼”이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개정안

제2조(정의)

  1. ③ ‘회원’이라 함은 “복지플랫폼”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복지플랫폼”이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협단체 등과 소속 임직원을 말합니다.

4.2 제 7조

현행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플랫폼”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2. “복지플랫폼”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복지플랫폼”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3. 3. 다른 사람의 “복지플랫폼”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4. “복지플랫폼”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 신설 >
  2. ③ “복지플랫폼”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복지플랫폼”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④ “복지플랫폼”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4. < 신설 >
개정안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플랫폼”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2. “복지플랫폼”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복지플랫폼”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3. 3. 다른 사람의 “복지플랫폼”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4. “복지플랫폼”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5. “복지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상품을 재판매하는 행위 등 “복지플랫폼”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6. 회원이 회사나 다른 회원 기타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7. 회원에게 파산, 금치산, 한정치산, 회생, 파산의 결정 또는 선고, 사망, 실종신고, 해산, 부도 등 정상적 서비스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③ “복지플랫폼”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키는 행위가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복지플랫폼”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④ “복지플랫폼”이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7일 이상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4.  
  5. 부 칙
  6. 이 약관은 2020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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